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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의 말씀(소강석목사) - 개헌논의와 한국교회
작성자: 정재곤 | 작성일: 2019.04.17 | 조회수: 174


축하의 말씀(소강석목사) - 개헌논의와 한국교회

 


축하의 말씀
 
교회법학회 창립 5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개헌논의와 한국교회”
 
일시: 2018.4.19.(목) 14:30〜17:30
장소: 사랑의 교회(서초동) 국제회의실(N403)
 
 
교회법학회 창립 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한국 교회는 선교 130년 만에 전 세계 선교역사상 유례가 없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교인수가 1천만 명에 달하여 한국 제일의 종교가 되었고 특히 정계, 재계, 학계, 예술계 지도층에 많은 교인들이 진출하여 한국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흘린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과 은총에 힘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외적, 물질적 성장의 이면에는 교회재산을 둘러싼 교인들 간의 대립, 교회 리더쉽 승계과정에서의 갈등, 교회재정 불투명과 같은 여러 부정적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교회의 갈등과 분쟁이 교회 내에서, 성경적 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사회법정에까지 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하면 분쟁을 연상시키는 정도로 크고 작은 분쟁이 법원, 검찰과 같은 국가 사법기관에 제기되어 밖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안으로는 양떼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교회분쟁의 예방과 평화적 해결이 없이는 더 이상의 선교가 어려울 정도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5년 전 “법을 통해 한국교회를 섬긴다”는 슬로건 하에 출범한 한국교회법학회가 그동안 학술세미나, 강연회, 교회법 전문서적 출간, 교회분쟁 상담 등의 활동을 통해 한국교회 분쟁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여전히 “말씀의 은혜”만을 외치면서 교회법과 분쟁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제가 교회법학회와 관련을 가지게 된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종교인과세 대책을 세우면서 부터입니다. 저는 예장 합동 교단의 종교인 과세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정부 당국자와 종교인과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찌에 대한 대안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한국교회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대처에 몰두하면서, 종교인과세가 한국교회 생태계를 이렇게 위협할 줄은 몰랐습니다. 종교인과세는 손자병법에서 동쪽을 쳐들어가는 듯 교란시켜 놓고 실제로는 서쪽을 공격하는 성동격서와 같이 한국교회에 위험한 태풍이었습니다.
 
국민개세주의와 조세평등의 명분을 그럴 듯했지만 입법화 과정에서 ‘종교소득과세’로 시도되었던 것을 ‘종교인소득 과세’로 바로 잡았고, 시행을 앞두고도 수많은 난제가 있었지만 한국교회법학회가 전문적 대응에 힘을 보태 치명적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납세자연맹 등 반기독교 단체에서 헌법재판소에 종교인과세가 조세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위헌소송을 제기하여 이제 싸움은 제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교회법학회에서는 회장인 서헌제 교수님과 이석규 세무사가 국세청의 종교과세협의체에 기독교 대표로 참여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앞서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종교인과세 문제를 놓고 기독교가 정부당국과 대립한 형국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기독교가 정부와 협력하여 위헌 논의에 대응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그의 정치 철학과 통치이념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를 하였습니다.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의 발의한 개헌안은 국회에서 60일 이내에 통과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의 예상대로라면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통과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계기로 개헌에 쏠리는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의 4년제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골자로 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국가의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를 담은 조항들을 곳곳에 넣어 두고 있어 많은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안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보다는 ‘민주와 평등’을, ‘국민’ 대신 ‘사람’을 내세우는 개헌안이 현실화되면 한국교회가 누리는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교회법학회가 “개헌논의와 한국교회”라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중에는 개헌을 둘러싼 거의 괴담 수준의 논의들이 무성합니다. 오늘 세미나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은 교계와 학계의 전문가들입니다. 이분들과 또 여기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개헌논의가 과연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큰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한국교회법학회 창립 5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한국교회를 위해 많은 헌신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19일
 새애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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