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공동TF활동

• 2017년 8월부터 한국교회법학회는 한기총·한교연·한장총·17개시도기독교연합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종교인과세 한국교회 공동TF’(위원장 권태진목사)의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여 종교인과세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법제적 근거 마련
• 이를 바탕으로 공동TF는 종교인과세에 관한 한국교회의 집약된 의사가 반영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부(기획재정부) 및 국회에 제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에 반영
• 종교인소득을 ‘종교인의 사례비’로 국한하여 종교활동비를 포함한 일체의 종교단체 경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종교단체가 종교인의 사례비와 다른 경비를 구분·기록·관리할 경우 세무조사대상도 사례비로 국한
• 2019년 1월 학회장 서헌제교수가 제3기 종교인과세 한국교회 공동TF 공동대표회장으로 선임

종교인과세 공동매뉴얼발간

2018. 12.

공동매뉴얼 보완·수정 PDF판 제작·배포

2018. 09.

리플랫 ‘2018 알기 쉬운 종교인 과세 가이드’ 제작·배포

2018. 05.

공동매뉴얼 요약본 PDF판 제작·배포

2018. 02. 02.

공동매뉴얼 200페이지 책자 발간

2017. 12. 19.

공동매뉴얼 30p PDF판 제작·배포

종교인과세 설명회 개최

2018. 11.

교회법·세무아카데미(CLTA) 개설, 해설 자료 제공(2019년 계속 시행)

2018. 10.

종교인과세 위헌소송 주제 학술세미나 개최

2018. 05.

과세당국과 협력해 ‘종교인과세 중간점검 및 설명회’ 개최

종교인과세 미니홈피 개설, 스마트폰 앱 개발 및 보급

미니홈피

http://webchon.com/go/z6hux-

주소창

종교인과세.kr

미니홈피와 앱을 통해 종교인과세 관련 최신자료 제공

종교인과세 200개 Q&A를 담은 동영상제공

정부 종교인과세협의체 참여

과세당국과 한국의 7대 종단 과세담당자간의 협의체로 구성된 종교인과세협의체의 개신교 대표로 교회법학회에서 2인 참여

목회자들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직장가입 지위 확정

지급명세서 부실성실가산세 부과 2년 유예

종교인 퇴직과세의 지급기준일 국회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