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법 소개

이 책은 법을 전공하지 않은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 판결례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판결의 내용을 ‘사안의 개요’, ‘당사자의 주장’ 및 ‘판결요지’로 간단하게 압축하고, 판결의 배경과 쟁점을 부각한 뒤에 판결에 적용된 국가법과 교회법의 내용을 분석하여 설명한다. 이 책에는 대표적인 판결례 약 150건을 수록하였다.

제1장에서는 한국교회와 목회자에게 왜 법이 필요한지, 어떠한 법이 필요한지를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교회분쟁에는 교회법과 함께 국가법의 여러 부분이 적용됨을 알게 되었다.

제2장에서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조항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판결례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판결례를 다룬다. 교회를 교인들의 모임으로 보는 교회법과 교인들의 단체인 비법인사단으로 파악하는 국가법이 가장 대치될 수 있는 부분이다.

제4장에서는 목회자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였다. 이렇게 목회자를 독립한 장으로서 따로 다루는 이유는 교회분쟁의 많은 부분이 목회자 그중에서도 담임목사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제5장에서는 교회재산분쟁을 다룬다. 우선 교회의 재산소유형태가 총유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지교회와 교단유지재단간의 명의신탁관계에 관련된 판결례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교회분쟁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분열에 관한 판결례의 변천과 교회재정운용과 관련된 교회장부열람부분을 설명한다.

제6장에서는 교회분쟁의 해결방안으로서의 교회재판과 국가재판, 그리고 기독교화해중재원이 주도하는 중재와 조정에 대해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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