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공동매뉴얼 소개

Ⅰ. 교회법학회는 2017년 9월부터 ‘종교인과세 공동 TF’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논의하고 입수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종교인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을 만들었다. ‘법을 통해 한국 교회를 섬긴다’는 학회의 방침에 따라 이 매뉴얼(PDF)은 필요한 교회와 목회자이면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하였다. 이 책은 매뉴얼(PDF)을 수정·보완하고 여기에 종교인과세 질의응답(Q&A)과 참고자료를 덧붙였다.

Ⅱ. 이 책은 5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I.에서는 종교인소득과세의 주요내용을 종교인소득의 유형과 개념, 소득신고납부절차, 세무조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순으로 설명하였다. 국세청에서 발간한 『2018년종교인소득신고 안내』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II.에서는 종교인소득과세를 위한 교회와 목회자들의 준비 사항을 과세대상자의 범위, 과세대상 소득 결정, 소득신고와 납부를 위한 실무적인 절차, 교회정관과 재정·회계의 정비 순으로 살펴보았다.

III.에서는 종교인소득과세의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여기에 담긴 질의응답은 학회의 종교인과세 설명회에서 나온 질문과 목회자나 교회관계자들이 전화 또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질문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종교인들에게 생소하고 친숙하지 않는 세금이라는 문제를 피부에 와 닿게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질의응답(Q&A)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

IV.에서는 종교인소득과세를 이해하기 위한 참조자료로서 국민일보에 2017년 10월부터 10회 연재로 게재한 TF 전문위원들의 기고문과 종교인소득과세 정보공개에 관한 법원의 판결례를 소개하였다.

V.에서는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의 대비표, 종교인소득간이세액표, 모범정관, 종교인과세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각종 대비표 및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서식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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