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세무 아카데미(CLTA: Church Law & Tax Academy)Home > 학회소개 > CLTA

취지

법을 통해 한국교회를 섬겨온 (사)한국교회법학회는 창립 후 5년에 걸친 관련 분야의 학술연구와 전문서적 발간, 자문 및 상담, 종교인과세 TF 참여를 통해 교회법·세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학회의 지적자산을 바탕으로 한국교회를 섬기기 위해 유관기관인 (사)기독교화해중재원과 협력하여 “교회법·세무 아카데미(CLTA)”를 개설하였습니다.
교회법과 종교인과세에 관심 있는 분들 누구나 참가 가능합니다.

운영

CLTA 강사진은 국내 최고의 교회법과 세무전문가(법학교수, 로펌변호사, 세무사 등)로 구성하며 강의에서는 질의응답과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 가능합니다.
CLTA는 학회 자체에서 정기적으로 개설하며 교단과 교회 등에서 요청이 있으면 특별개설 합니다.

비용

CLTA 참가비는 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서 약간의 식비와 교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교육특전

CLTA 전 과정을 성실히 이행하신 분들에게는 법무부 지정 사단법인 교회법학회 명의의 ‘교회법·세무아카데미 수료증‘을 교부하며 학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합니다.

교육특전

강좌 제 목 주요 내용
제1강 교회분쟁과 교회법
(교단헌법과 지교회정관)
  • - 교회분쟁의 원인과 양상
  • - 교회법으로서의 교단헌법과 지교회정관
  • - 교회와 종교자유, 정교분리
  • - 권징재판과 사법심사의 범위
제2강 교회와 교회재산에 관한 법
  • - 교회의 법적 성격: 비법인사단, 총유
  • - 교회구성원: 교인
  • - 교회기관: 당회·교인총회·제직회
  • - 교회직원: 항존직
  • - 교회의 책임: 고용책임, 건축책임, 시설안전책임, 보호관리책임
  • - 교회분열과 재산귀속
  • - 교회재산의 등기와 명의신탁
제3강 목회자에 관한 법
  • - 목회자의 자격
  • - 목회자의 청빙과 해임
  • - 목회자임기·목회직승계·원로목사
  • - 목회자의 사례비, 목회자 복지
  • - 부교역자와 근로기준법 적용
제4강 이단비판과 명예훼손에 관한 법
  • - 종교적 비판과 표현의 자유
  • - 이단비판의 합법적 기준: 사실의 적시, 인격권 침해, 공공성
  • -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정·반론보도 청구권
제5강 권징재판·국가재판·화해조정
  • - 교회재판: 책벌과 행정재판
  • - 교회재판(권징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권징재판과 국가재판: 사법심사의 한계
  • - 화해·중재·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제6강 교회재산 세무
  • - 교회재정·회계원칙
  • - 교회재산과 세무: 비과세 범위
  • - 교회의 수익사업과 세무
  • - 교회의 복지사업과 세무
제7강 종교인과세
  • - 종교인과세의 주요내용
  • - 종교인과세와 구분기록·관리
  • - 종교인과세 신고납부: 원천징수, 종합소득세신고
  • - 종교인과세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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